전기차 보조금 종류에 따른 지원 금액 현황 및 조회 방법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차량의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에서 5,700만 원으로 변경됐고 최대 국고 보조금 지원금 작년 최대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역시 조정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작년 까지는 간단하게 5,500만 원만 기억하면 됐었습니다. 차량 가액에 5,500만 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기준 '차량 가액' 5,7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재작년 2021년까지만 해도 옵션을 뺀 트림별 기본가격기준으로 체크를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2년부터는 이 기준가가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을 쉽게 말해 내차의 모터출력, 배터리 용량, 타이어크기, 4륜, 2륜 이러한 기준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트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조사에서 일종에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 최저가격을 받을 수 있는 깡통 트림이을 만들어 놓고 같은 인증사양을 받은 해당 모델에 전부 다 100% 보조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오닉 6의 E-LITE 같은 트림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고보조금 기준이 5,7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최저기준을 5,500에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5,700만 원만 안 넘게 하는 트림을 하나 출시하면 같은 인증스펙 모델이면 전부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깡통트림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인상된다면 나머지 트림별 가격도 상향 조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정책 자체가 전기차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타라고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혹여라도 이렇게 깡통가격이 높아져서 연쇄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자충수가 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에는 트림별가격보다는 여러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 모터출력 이런 항목들에 좀 더 눈여겨보시고 같은 스펙 내에 동일 스펙으로 5,700만 원 미만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

환경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지속 하락 추세입니다. 2017년엔 대당 1,400만 원이었는데 점점 줄어 2020년에 최대 800만 원, 2022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됐고 올해 2023년 국고보조금 지원은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작년 1조 7190억 원에서 올해 2조 930억 원으로 지원금액은 조금 낮추되 지원 대수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차등 지원 요소

 

✅680만 원이라는 최대치의 보조금은 여러 가지 요소로 차등 적용 됩니다. 일단 차종의 크기별로 기본 보조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 초소형 350만 원, 소형 400만 원, 중형 500만 원

소형 전기차의 경우에 작년에 600만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00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 다라고 명시가 되면서 다른 크기의 차종에 비해서 불리해졌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성능입니다. 전기차의 성능은 바로 주행거리죠.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면 환경부가 보조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작년보다 늘어나 450km으로 조금 더 가혹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사이트(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사려는 차에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을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싹 다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지원 항목

이행보조금 대상 기업

 

전기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게는 이행보조금이라는 것을 따로 지원해 줍니다. 이행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최근 3년간 연평균 4,500대 이상의 차를 판매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10곳이 명시가 됐습니다. 

• 국내 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 GM
• 해외 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여기서 의하한 점은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총 1위 기업인 테슬라가 작년만 해도 14,571대를 팔려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에 해당하지만 애초에 정부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업체 대상이지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존재 이유가 전기차의 보급확대인데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힘쓴 제조사에게 보조금 인센티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공정한 것입니다. 전기차 전문업체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들이 소외된다면 테슬라를 이길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 보조금 지원

 

이행보조금이 기존 70만 원 에서 140만 원 지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의 최대치가 180만 원인데 이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행보조금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많은 전기차 전문업체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까지 그 혜택이 다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원

 

또 다른 인센티브용 보조금으로 충전인프라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한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해당되며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가 속하게 됩니다. 

 

 

혁신기술 보조금 지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인센티브용 보조금으로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있는 차에는 보조금을 더 지원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국산차 외에는 사실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는 제조사가 없습니다.

국산차가 내세우는 기술로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가 이 V2L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산차 밀어주기라고 의혹 약간 생깁니다.

 

 

A/S센터 인프라 보조금 지원

A/S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신설된 보조금 항목이며 전기차를 구매해 온 오너들이 사후관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어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 역시 국산차에 유리한 항목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A/S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설된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 확인 방법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차보조금에 대한 예산규모는 다 다릅니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 확인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접속하셔서 맨 위에 구매 및 지원 항목에서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에 들어가시면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두 개를 더해 최종적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 및 계산해 보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예산이 연말로 갈수록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구매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